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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입주기업 공지>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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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2-18 18:13 조회1,0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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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입주기업 공지사항>


한국산업안전보건공사에서 첨부(아래)와 같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 안내하고 있으니 해당되는 기업께서는 공장 건축물 착공 전 첨부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 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문의처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사 인천지역본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역5부 ☎ 032-510-0621



- 아 래 -

 


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안내

 

개요

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 또는 유해·위험 설비를 설치·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시작 15일 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·제출하게 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는 법적 제도

 

* 관련 법규 :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 제1,

제조업 등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·심사·확인에 관한 고시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(공장의 건축허가)

 

제출 대상

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표)과 유해·위험설비(5)의 두 경우로 구분

 

(1)업종 : 13개 업종

업종코드

업종명(중분류)

업종코드

업종명(중분류)

25***

금속가공제품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
22***

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
23***
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
16***

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

29***
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
33***

기타 제품 제조업

30***
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
24***

1차 금속 제조업

10***

식료품 제조업

32***

가구 제조업

20***

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

261**

반도체 제조업

262**

전자부품 제조업

 

 

 

* 2014년 제출대상 확대시행 대상

[‘14.1.1]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이전 및 주요구조부 변경도 제출대상에 포함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개정 시행)

 

[‘14.9.13] 3개 업종 제출대상 확대 시행(’14.3.13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 개정 공포, 6개월 후 시행)

확대 업종 :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, 반도체제조업, 전자부품제조업

 

- 13개 업종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

전기계약용량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상 업종에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

전기정격용량합이 100kW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개조,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

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

 

(2)유해·위험설비 : 5개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신설이전변경(모든 업종 사업장)

- 용해로, 화학설비, 건조설비, 가스집합용접장치, 국소배기장치

 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이행시 행정조치 사항(산업안전보건법 제48)

 

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

-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상이하게 공사를 실시한 경우,

-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
 

 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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